대한민국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등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결제시스템이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 300만 명, 하루 결제액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국내 모바일간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액은 2016년 11조8000억원에서 2017년 39조9000억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60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중적 인기를 넘어 보편화되면서 페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은퇴한 노년층이나 전업 주부 등 금융 취약 계층이며 페이 업체의 대부분은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다. 우선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보상플랜은 크게 80% 결제금액 환급과 매일 일정 비율의 투자금 환급으로 나뉜다. 업체의 페이로 상품을 결제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결제금의 80%를 페이로 환급해준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고정지갑(이자지갑)에 입금하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는 업체도
있다. 가령 ‘100만원을 투자해 1년 동안 모든 이익금을 고정지갑에 넣어두면 복리 원칙에 따라 2억원이 된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주로 다단계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모집 수당을 제공해 기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유치하도록 하고, 새롭게 소개받은 사용자가 투자하면 투자금 중 일정 부분을 소개한 사람에게 페이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신규 사용자들을 소개하도록 유도한다.금융 전문가들은 신종 페이 업체의 영업 방식이 무형 재화로 투자를 유치 및 회원을 모집하는 폰

지사기(Ponzi Scheme)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이다. 다단계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페이 업체는 정식 다단계 판매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불법이다.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방식의 영업을 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는 사실상 유사수신에 가까운 업체들의 사업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유사수신 업체는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마치 합법적인 금융회사인양 가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까지 결합시키는 등 사회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판매 양식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의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ICO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페이 다단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유사수신금지법 위반”이라며 “이러할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