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요즘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코인’이다. 많은 사람이 코인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은 투자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은 암호화폐이다. 암호화폐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도 암호화폐의 특징과 등장 배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마치 도박장에서 돈을 걸듯 투자라는 명목으로 코인에 돈을 걸고 있다.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코인 피해와 관련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특히 다단계방식으로 코인 투자자들을 유치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일명 ‘다단계 코인 사기’ 사건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코인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대가로 금전 수수 또는 배당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방문판매법 24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항 2호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암호화폐는 급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다. 또한, 그 가치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단이 없다. 최근 알리언츠 글로벌 인베스터사는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는 제로라며 비트코인 버블이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 투기는 위험성이 크며,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는 행위다. 자칫하면 투자자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업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맡기면 수당을 비롯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은 약속한 수당을 지급한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 수당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가입한 사람들이 맡긴 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런 업체들은 그 수익 구조상 신규 회원들의 유입이 없으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된다.
결국, 일정한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지만,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거래소를 폐쇄하거나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즘 문제가 많은코인 판매 업체처럼 투자자 모집 시 일정한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요구하고 추후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런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한 사람들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투자는 그 개념상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암호화폐의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조차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하한선이 없어 폭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소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은 상장 폐지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거래소 자체가 폐쇄되면 그 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주변에 ‘누가 코인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었더라’라는 확인되지 않은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이 순간에도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코인 투자, 신규 투자자 유치 시 수당을 지급하는 코인 투자를 권하는 업체가 있다면 위에서 설명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일반인들이 그런 업체의 불법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